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안녕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한달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일명 토허제)가 해제되었다가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저 또한 매수를 기다리던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대응할 수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5일 안에 모든 것을 결중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5/2/15)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풀었습니다.)

✅ 영향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거래가 자유로워져 시장이 활성화되며, 해당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규제가 풀리면서 눌려있던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호가가 무서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지역 개발 변화: 기업이나 개발자가 해당 지역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며, 도시 개발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3/19)

✅ 이전에 해제된 지역이나 새로운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입니다.
✅ 영향
-투기 억제: 재지정된 구역은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로, 주거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부족이 변하지 않는데 투기 억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한: 거래가 허가제로 바뀌어 거래가 제약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지역 개발 지연: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흐름

단계	내용	영향
1. 해제 결정을 내림 (2025.2.15.)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음.
2. 해제 후 시장 반응	해제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짐.	가격 상승 및 투기 수요 증가 가능성.
3. 재지정 결정을 내림 (2025.3.19.)	해제할 당시 시장의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재지정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약 한달 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화, 개발 지연.
4. 재지정 후 시장 반응	거래에 허가 절차 필요, 거래 제한.	거래의 불확실성 증가, 전월세 시장 압박으로 가격 완만한 상승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앞으로 지켜봐야 함.

 

 

4.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장 활성화와 지역 개발 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가격 상승이나 투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거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시장 상태와 정책 목표에 맞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항상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시점에 대응해야 합니다. 올 9월에 적절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추가) 개인의견
그쵸, 아주 신중하게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갑자기 해제하고 갑자기 재지정하고 장난처럼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